가처분 신청서 작성방법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주를 상대로 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서
가처분 신청서는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관할 법원의 데스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전에는 반드시 해당 법원의 가처분 신청서 제출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신청서는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가처분 신청서가 법원에서 승인되면, 피신청인에 대한 영업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서 작성 시에는 사실과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처분이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나 이후에 제기될 소송에서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행위를 중지하거나 지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법원에서 승인되면, 해당 행위를 중지하거나 지시하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가처분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피신청인이 해당 영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가처분은 단기간에 대한 긴급조치로 인정되며, 결정 이후에는 해당 소송의 판결이 있어야만 영구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가처분은 일시적인 조치일 뿐, 이후에는 해당 소송의 판결에 따라 해당 행위의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처분신청서 양식
[가처분 신청서]
[법원 이름 및 주소] [신청일자]
신청인 : [신청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주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건 요지 및 사실]
- 피신청인인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주 이름]은 상기 주소지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숙박업소에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손님들의 재산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해당 숙박업소는 다음과 같은 법령 위반 사실이 있습니다.
- 숙박업 등록 절차 이행 미비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미준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 상법상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 미준수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발생 가능성
-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숙박업소는 더 이상 운영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영업금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신청 사항]
- 피신청인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주 이름]의 생활형숙박시설 영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 가처분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 관련 법령 및 규정
- 재산권 침해 관련 증거자료
- 개인정보 유출 관련 증거자료
- 손해배상 관련 증거자료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주 이름]의 생활형숙박시설 운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신청인 서명]
날짜 : [신청일자]